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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사' 노골적 방해…윤석열 무리수 왜?

수사권 가진 임은정, '한명숙 수사'에서 배제시켜 논란...추미애 "한명숙 사건 임은정에 돌려줘야"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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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수사 뭉개기에 들어가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공소시효가 319일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최근 인사를 통해 수사권한을 갖게 되자 한명숙 사건수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배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로써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먼저 임은정 부장검사는 3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아울러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 드린다고 썼다.

 

대검 "수사 배제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이날 법무부에서 수사권한은 검찰총장의 승낙 여부가 필요없다고 선을 긋자,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 3과에 배정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애초 해당 사건은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배제 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불분명한 주임검사를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3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설명문에서 검찰총장이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1과나 3과에 소속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검사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금일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임은정 거듭, "한명숙 사건 수사 배제 "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윤석열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한명숙 사건수사 배제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3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사건 업무배제 전후에 있었던 뒷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조남관) 차장님은 직무이전 지시 권한이 없으니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지휘권 부당남용, 노골적 수사방해"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33일 오전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든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며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한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일까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끝으로 수사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검 어떤 결정 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임 부장검사 수사 배제와 관련, 검찰의 뼈를 때리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3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고 꼬집은 뒤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부장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모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6일에 끝나고, 김모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22일에 끝난다임 부장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 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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