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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이낙연도 김종인도 '똥볼' 찼다!

신년벽두 사면론 부글부글 끓었지만 여야 모두 제동 걸리면서 대표 리더십 훼손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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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정국을 뒤흔드는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실리를 챙기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국정조사 불발에 이어 사면까지 당 내 제동에 걸리면서 리더십이 훼손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친문 주류세력의 건재함이 재확인된 점도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탄핵·구속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당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여권의 '조건부 사면'에 반발하면서 계파 본색을 드러내 역으로 과거 정권과 단절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우면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장은 의외로 제한적이었다. 야권에선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내부 분열로까지 치닫지 않았고, 자중지란은 오히려 여권 안에서 일어났다.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사면론에 강력 반발하자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사면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을 일시 봉합했다. 대선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사면 카드가 이 같이 역효과를 낸 배경은 이낙연 대표의 조급증과 친문 주류 세력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당내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등 사전 정지작업 없이 갑자기 사면론을 띄우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민통합을 명분 삼아 돌파구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고 당 내에서 역풍을 맞았다.

 

친문(親文) 3선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5대 불가론'을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 '심복'으로 불렸던 윤건영 의원은 집권당 대표의 결단을 "여당 대표의 소신"으로 깎아내렸다. 민주당 초선 중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김용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김남국)" 등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이라는 분이 나서, 명색이 당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 이라며 일축했다"면서 "강성 친문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당 대표 마저도 일개 개인으로 치부해버리는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선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집권여당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 차라리 대선정국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승부수로 활용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오히려 유권자가 한정된 재·보궐선거보다는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 사면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게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영수회담도 국정원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등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민감한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된 국면에서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체면을 세울 만한 결과물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당대표의 사면론을 뒤집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도, 무당층 등 외연 확장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당 밖에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초반에 냈어도 오히려 분열은 여권보다 야권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뉴시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강행해 보수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불만 기류가 남은 상황이었던 만큼 탄핵·구속 정당성이나 대국민 사과의 당위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설사 사면이 단행되더라도 정치적 짐은 야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한 옥중편지를 공개했듯, 두 전직 대통령이 만일 석방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보나 메시지를 낼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을 경우 과거 정권과 단절하고 탄핵의 강을 넘으려던 기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고 두 대통령과 거리두기에만 골몰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아 보수표가 분산되거나 집토끼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선거 정국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야권 분열 등 다목적 포석으로 사면을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관망하기보다는 당 지도부 차원의 원칙론에 입각한 '원 보이스'를 유지하며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부 사면론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를 그렇게 속좁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폄하했고,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 친이계 출신 3선 장제원 의원은 "이낙연 집권당 대표의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행동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뺐다 넣다하는 지갑 속의 카드로 보이는가", "정치 쇼", "극악무도 짓"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한 여권의 조건부 사면에 친이·친박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해 사면 논란을 키울수록 오히려 '친이·친박 정치색'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보수야권 분열에 대한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사면 논란에 깊숙이 개입하면 할수록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되면서 당이 이명박·박근혜 정치색으로 각인되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며 "차라리 이참에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사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이 사면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견제하면서도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정략적으로 관리했으면 플러스 효과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사면 정국의 여진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슈의 파괴력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야권 쪽에서도 강성 보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이 열리는 14일까지 사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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