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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표문’ 집중분석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감옥에 갇히나?”

글/문일석(발행인) l 기사입력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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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집행 정지”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감옥에 갇히는 수순만 남아 있는 듯!

 

법무부·검찰개혁위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명망 있는 후보 검찰총장” 권고
국민의힘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독재 멈추라” 논평

 

▲ 11월24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뉴시스> 

 

지난 11월24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추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폭거’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추 장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관련 중대 발표문의 서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확실한 응징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 대표도 윤 총장의 퇴임 압박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월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 내용들이 충격적”이라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발언,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고 전제하고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고 알렸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청구 혐의“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내용이 길지만, 인용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4일 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2020년 11월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바람은 그 어떤 그물이든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쳐놓은 법적인 그물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 결론은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이다. 윤석열, 그는 스스로 퇴임을 선언한다 해도 추미애가 쳐놓은 법망(법은 그물)을 벗어나진 못할 것이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 11월24일자 논평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다”라며,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그는 이미 찍어 내졌고, 그의 갈 길은 법정에 서는 일만 남아 있는 듯하다. 재판결과를 예단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결과다.


그다음의 일은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020년 7월27일 차기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권고사항으로 열거해 놨다.


이 항목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항목에서,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권고함”이라고 기술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는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이라고 내대봤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차기 검찰총장은 검사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이미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라고 권고해놓음으로써 검사출신 검찰총장 시대의 마감을 선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라는 오만한 발언은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에게 악운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걸창총장직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11월25일 자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手)”라고 진단하고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 그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촉구했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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