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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론’ 설설 끓는 내막

법무부 감찰→징계→해임 건의...버티는 윤석열 결국은 잘리나?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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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發)로 ‘윤석열 해임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지시하는 등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이어가자 김두관·설훈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사표는 던지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역하며 충돌의 강도를 높여가자 여권은 부글부글 끓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윤 총장의 직속상관인 추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윤석열 감찰’에 들어가는 등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윤석열 해임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거쳐 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을 하는 법률 절차를 밟는 등 ‘윤석열 밀어내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의원 ‘윤석열 사퇴’ 압박 이어 정세균·이낙연 공개 경고장
‘윤석열 감찰’ 결과 따라 ‘법무부 징계→총리 해임 건의’ 수순

 

‘윤석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개시했지만 대검이 일정 조율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면서 여권과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윤석열 해임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이 1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행태에 묵직한 경고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 이후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고,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사가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감사 이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여권은 국감 이후 검찰이 ‘윤석열 사람’이 고검장을 맡고 있는 지검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과제인 검찰개혁마저 좌초될 위험에 처하자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인사제청권을 가진 정세균 총리와 여당을 이끄는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 묵직한 옐로카드를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정세균 총리는 11월10일 취임 300일을 기념하며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숙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경고성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이어서 내가 직접 검찰총장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고 검찰총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라고도 언급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총장의 적절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최근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를 개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런 개입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신중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총장은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총장을 향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총장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시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 불명예이며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요구하며 경고를 보냈다.

 

법무부 감찰은 해임 수순?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것도 ‘해임 수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지난 11월19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대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요해 그동안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검 측이 거부함에 따라 방문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언론사주와의 회동 건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추 장관의 ‘윤석열 감찰’ 지시는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검찰청의 반발로 ‘윤석열 감찰’ 과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계속되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해임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거쳐 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을 하는 법률 절차를 밟는 등 ‘윤석열 밀어내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궤를 맞춰 인사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가 법무부 감찰 결과를 근거로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해임’ 제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11월16일자 1면 머릿기사로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체는 정 총리가 최근 이례적으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현안을 보고 받은 점에 주목하며 여권에서 ‘윤석열 경질’을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 장관이 판을 깔고 정 총리가 총대를 메는 ‘윤석열 해임’ 처방이 제대로 약발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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