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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조국’ 프레임 속셈은 뻔하다”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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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부 언론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 엮기에 뼈 때리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는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되짚었다.


조 전 장관은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최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비판하며 “대검의 직무집행정치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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