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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돋보인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박범계 “옵티머스 사태, 2018·2019년에 막을 수 있었다!”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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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진행된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전개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며 맹폭격을 퍼부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핏대를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사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정권의 실책을 파헤쳐야 할 야당 의원들이 ‘송곳 검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쟁만 반복해 2020년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기간 동안 사회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박범계 “당시 중앙지검 전파진흥원 무혐의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져야”
고영인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의과대 임차료 등 대납 ‘배임’ 의혹”


소병훈 “경기 토지 지분거래 41만 건, 기획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
이수진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수조 원 비리 의혹, 솜방망이 징계 심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실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9월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리 뒤에 공기업 투자와 민간자본 투자 1조5000억 원이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확보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의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에 의뢰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 의뢰한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수사대상자로 수사의뢰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준탁의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대표, 그리고 박준탁 대표가 서로 결탁하여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즉 국가의 공적자금을 불법 전용하여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신주 인수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5일부터 2018년 3월22일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 원(성지·STX는 748억)을 판매사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의 제안에 따라 운용사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바 있다.


당시 대신증권 금융상품 제안서상 편입가능 자산은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이었다.


그런데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확보에 쓰일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 대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상품 제안서상 투자대상이 될 수 없는 엠지비파트너스 발행 사채 투자 등에 국가기금이 쓰인 것이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하여 2017년 9월28일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10월10일 박준탁·정영제 등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 후 성지건설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 250억 원이 대여금 등 형태로 성지건설로부터 엠지비파트너스로 다시 유출됐으며, 이후 엠지비파트너스 관계자들의 성지건설에 대한 횡령·배임 정황이 발견되고, 성지건설은 경영난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2018년 10월4일 상장폐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의혹’과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성지건설이 상장폐지 되기에 이른 심각한 사안임에도,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6개월 만에 전부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리 이후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도 쭉 들어왔다. 무혐의 뒤에 무려 1조5000억 원이 들어왔다”면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하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서울병원을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 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밝혔지만, 고영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대 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불리며 네이버 검색 등 지도에서도 표기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테리어비 105억 원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58억 원 2019년에는 124억 원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2년간 건물에만 287억 원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모품구입, 사무실운영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이 건물 6개층 임차 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대로 계산 하더라도 대략 76억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 뿐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도에서 표기되었던 것과 같이 건물 내부의 기능도 대부분 병원이 아니라 ‘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교수동을 비롯해 대학학과 행정실이 입주해 있고, 강의를 위한 강의실도 있어 실제 대학교육을 위한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원캠퍼스로 운영된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학교 임상교육장으로 소개하는 등 명백한 대학교 내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대는 4년 본과 수업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2년의 예과 수업은 교수님이 병원에 있으니 일원캠퍼스에서 일부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의 실습이 아닌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수업시간표에도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 ‘중재적임상연구설계,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어떠한 부지와 건물도 보유(임차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는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영인 의원실 확인 결과 교육부에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승인받지 않은 불법 교육시설에서 대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도 ‘임차료’의 지급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영인 의원은 “이는 엄연히 운영법인이 다른 성균관대학교의 교육용 건물을 삼성서울병원이 수백 억 원이 넘는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에만 150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0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인에 운영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8000억 원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서울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더불어 적자의 원인은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며 세금 한 푼 안 내며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그중 70%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적자 탓하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지출로 고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목적시설의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 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했다”면서 “2015년 약 5만 건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가 2019년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 의원은 10월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약 1만 건을 넘었다. 반면 구리시와 군포시의 경우 2015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각각 627건, 828건에 불과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도 지역 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000건을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 조사결과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42만 평(138만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약 4800여 명에게 약 960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1만5000평(4만90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약 2만6000평(8만6485㎡)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 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2만5000평(8만2711㎡)을 약 13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군 약 6412만 평(211,980,000㎡) 규모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지시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8월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범죄를 막고,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는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벌금이 축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광물자원공사·가스(이하 3개 공사)가 MB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거액의 투자실패로 끝났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친 것을 질타하면서, 향후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공사는 MB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총 11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총 7건으로, 숨베사업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 28억 원을 수수해 파면된 1건과 쿠르드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3건을 제외하면, 인수 당시의 검토부실로 인한 징계는 하베스트 사업을 담당했던 김모 팀장에 대한 1건의 징계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으나, 석유공사는 사장표창(3건)을 이유로 1개월 감봉조치만을 내렸고, 김모 팀장은 사장 직속 비서팀장 등 요직을 거쳐 현재 주요 요직인 영국 자회사(다나페트롤리엄, Dana Petroleum) 법인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팀장의 현재 연봉은 1억6000만 원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총 4건으로, 모두 감사원 조치에 따른 징계들로서(감봉1, 근신2, 견책1)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징계한 건은 없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감사원에서 볼레오 사업을 담당했던 최모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3개월 감봉처리만 했고, 최모 팀장 역시 승진을 거쳐 현재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3월부터 볼레오·캡스톤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1년 반이 된 지금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 나아가, 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아카스 사업과 GLNG 사업 담당자 5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을 뿐 단 한 건의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조 원의 손실을 낸 자원개발 사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요직에 승진할 수 있다면, 향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석유공사는 업무처리 사항 중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포상공적을 징계 감경사유에서 배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으나,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임직원의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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