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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마 오른 이재명 전투력·돌파력 돋보인 내막

국감 국면에서 존재감 더 화끈…대권주자 호감도 ‘쑥↑’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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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투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여권 지지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 전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감은 거부할 수도 있다”며 기선제압에 나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정면 반박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1 야당 의원의 홍보비 과다 지적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민을 여전히 선동에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것 같다”며, “그게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강한 추진력과 화끈한 행동력으로 존재감을 높여가는 이 지사의 최근 행보와 국정감사 국면에 나온 말·말·말을 따라가봤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없는 국감 거부할 수도…”
홍보비 과다 추궁 이어지자 “4대강 공사 22조 낭비보다 적다”


‘국민의짐’ 표현 사과 빗발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안 되길 바란다”
야당의원 공격 휘둘리지 않고 당당…여권 지지자들 “전투력 쩐다”

 

‘이재명 전투력 쩐다!’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


친여 성향 누리꾼이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도와 모습을 놓고 한 말이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지만 야당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화끈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대권주자 이재명’의 호감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투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국감 사양 심각히 고민”


이 지사는 우선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며 세게 대응해 야권의 ‘뭇매’ 맞았다.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국정’을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한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면서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를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48건 25%에 불과하다.


10월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와 의원들 사이에서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가장 먼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관계자 고발과 징계조치 등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면서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 금요일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음에도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행안위와 국민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다. 그게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 죄송해서 약간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북에서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용서해 달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김형동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피감이 어려우면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도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위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안다”면서 “국정감사는 정당성이 있고 해야 할 임무이다.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다. 자치사무에 대해 법적가 근거 없어 강제할 일 아니지 않나해서 드린 말씀이다.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옵티머스 공방에 정면 반박


이날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고문을 맡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옵티머스가 추진 중이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5월에 급물살을 탄 게 아니라 이전에 ‘급제동’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0월9일자 보도를 통해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채 전 총장이 이 지사를 만나 이 사업 얘기를 꺼냈고, 이 지사로부터 사업 허가 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일제히 이 지사와 채동욱 전 총장의 만남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금융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옵티머스와 이 지사를 연결시키려 했다.


먼저 ‘경기도 제1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과 11월 내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 질문과 관련 “옵티머스는 펀드 사기범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옵티머스 내부문건 역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680억인데 어떻게 1680억의 수익이 나겠냐”고 반문했다.


또 인허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절차를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맹활약을 예고했지만,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 지사의 전투력만 돋보이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지사는 또한 “채동욱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광주시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5월에 급물살을 탄 게 아니고 급제동이 걸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실제로 멈춰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한 “채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는 일이 안타깝다”는 말로 의혹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홍보비 과다’ 지적 받아치기


이 지사는 10월2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거부 발언, 홍보비 과다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 조목조목 받아치며 국감을 리드했다.


먼저 이날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350만, 대한민국 인구 밀집지역이고 경제 중심 지역이다. 경기도 국감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지켜봤으면 하는 지역이다”라며 “경기도 국감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지사님 아쉽게도 ‘근거 없는 지자체 감사 중단해라’ ‘자치정부 곳간에 관여한다’ ‘내년에는 거부한다’ 등의 말을 했다”며 국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 정부로 지원받는 사무로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 있다”고 응수했다.


이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서실 면적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검토하겠다.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가 <타임>에 1억9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며 “경기도민이 보는 신문이나 방송도 아니고 해외에 실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


‘경기도 홍보예산이 남경필 전 지사 시절보다 2배 늘어났다’는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며, 송 의원은 “남경필 전 도지사가 과다하게 증액시킨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예산 대비 적정하다”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전임 지사가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하면 앞으로 ‘광고비 올리겠다’ ‘해외에 광고하겠다’고 비칠 수 있다. 경기도민들이 그걸 적절하다고 보겠나”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이 지사는 “‘해외 광고 왜 했냐’고 하는데,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박람회는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서 홍보했고, ‘안해도 되는데, 왜 했냐’고 하는데, 정책적 판단이다. 4대강 공사하느라 22조 원 낭비, 자원외교 하느라…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4대강으로 훨씬 피해 줄였다”고 언성을 높이자, 이 지사는 “저는 완벽한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짐’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서도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의짐)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적할 그런 위치가 되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듭 따졌고,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할 위치가)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짐이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과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저의 말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였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 뒤 “치열하게 달리겠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이틀간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경기도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치열하게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지사는 10월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지고 주위 공무원들을 보니 파김치를 넘어 요즘 말로 ‘영혼이 가출한’ 상태더라”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지난 몇 달간 정말 고생 많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홍수 등 별도 재난 업무도 많았다”면서 “그 와중에 경기도 국감 소관 상임위원회가 두 곳이나 돼 도합 2000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답해야 했다. 전문성은 물론 헌신적 책임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어느덧 지자체장 10년 차다. 가끔은 이 일이 참 고단하다 느껴지다가도 주권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내 자세가 고쳐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늘로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공복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공직자로서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달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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