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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활용할 예비전력 태부족…‘부대단위 보충 재고’ 도입 시급

김보미 기자 l 기사입력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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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사진)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시 예비군이 사용해야 할 예비전력 보유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유사시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군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군이 예비군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차(M48A5K), 화포(M114), 장갑차,(K200) 등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유사시 활용이 어려울 만큼 오래된 장비인 것이다.

 

이러한 구형 장비들은 심각한 노후화로 전시에 운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정비 소요의 증가, 수리부속 확보의 제한 등의 이유로 기능 발휘조차 힘든 상황이다.

 

또한 예비전력들은 현용 전력과 상이한 노후된 무기체계로 현재의 무기체계와 상호 호환성에 제한이 있고, 유사시 동원되는 병력(전역 1~7년 차)들이 복무 시 사용해 본 적 없는 구형 장비를 익히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전투장비의 전력 보충에 제한이 있어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를 동원된 예비군에 조달하기도 어려운 점도 지적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현역 복무 시 K2 소총으로 저격수 같은 능력을 발휘하던 우수한 예비군들에게 평생 다뤄본 적 없는 카빈을 주고 쏘라는 격이다”라며 “유사시 동원병력은 전시에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무기를 사용하여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미 육군은 전시에 즉각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사전배치 재고(APS)를 운용 중”이라며, “우리 국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의 최신화 및 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한 현대화 활동, 불출 속도 향상과 초기 동원 병력의 신속한 투입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즉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 체계의 강화는 앞으로 다가올 모병제 전환이나 부사관 위주로의 전환 등 군 체질 개선, 현대화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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