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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도입시 부동산 투자 연수익률 12.2% → 0.9%

김보미 기자 l 기사입력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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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부동산 수익률 급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익률 시뮬레이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10대책 제도 도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짜리 B주택을 전세금 10억을 끼고 2020년 6월1일에 매수한 뒤 2030년6월1일에 매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은 약 31억 8천만 원인데 7.10대책 제도 도입 이전에는 취득세 6600만 원, 재산세 8400만 원, 종부세 1억 3천여만 원, 양도세 9억 원 등 약 1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순수익액은 21억 5천만 원, 연간수익률은 12.2%에 달했다.

 

7.10대책으로 인한 과세 강화가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취득세 약 1억 6천만 원, 재산세 9700만 원, 종부세 약 9억 4천만 원, 양도세 약 20억이 적용되어 순수익액은 9500만 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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