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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박범계 “검찰, 법무장관에게 중대사건 보고 않는다”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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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을 앞둔 10월4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현안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원내대표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렸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맹폭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경제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양경숙 “마약단속 적발건수 폭증, 2015년부터 마약청정국 명성 잃어”
정운천 “10년간 해외 작물 로열티 1400억, 2019년 종자 수입 1452억”


최혜영 “필기·실기 모두 치는 시험 중 ‘의사시험’에만 면제제도 있어”
강기윤 “연예인·유튜버·자영업자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894억”

 

▲ 박범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검찰사무보고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무부령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2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총 5가지의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사무보고규칙에 의하면 해당 규칙에서 정해진대 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선 보고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법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무보고나 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박범계)의원님의 지적이 현실이다”라며 “검찰권력의 1인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사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지검 단위에서 지휘권자가 실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의 분화·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이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치국가의 법무·검찰은 체계와 근거와 권한과 책임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 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수사지휘를 하고,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검찰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한 관련 대검의 지침 제정 이후 검사의 이의제기가 한 차례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2017년 12월28일 제정돼 2018년 1월2일 시행된 이래 올해 9월25일까지 검사가 이의제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검찰의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외압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이러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고 있는 이유로 현재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침의 경우, △이미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검사와 해당 상급자 사이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래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제기 검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제기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역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과 지적으로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2017. 11.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만들어진 예규”라며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2019년 11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적을 하였지만, 해당 지침이 공개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마약단속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신종마약 종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10월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문에서 신종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활약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신종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양경숙 의원. 


양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거 단서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마약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세관 자체적발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반입 경로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자가 의류 등을 통해 은닉해서 들어오다 적발된 ‘항공 여행자’ 적발 건수가 278건으로 전체 503건 중 5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하공자 적발 건수 313건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입출국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되는 금액은 올해 585억 원으로 지난해 211억 원의 2배를 넘어섰다.


양경숙 의원은 “마약류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캐나다와 같은 일부 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남아·멕시코 등에서 필리핀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또한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20일 크로토닐펜타닐 8종과 브로마졸람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신종마약류는 매년 증가하고, 전체 마약단속 건수 중 신종마약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전체 549건 중 231건인 42%가량의 신종마약이 적발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 “신종마약류에 대한 마약 판독기 등을 새롭게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탐지견 훈련 시 탐지대상에 신종마약류를 포함시키거나, 무색무취한 신종마약에 적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단한 ‘특송화물’ 중 정부가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한 ‘목록통관’ 방식을 통해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2015년부터 그 명성을 잃었다”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활약하는 관세청은 신종마약 등 마약 밀반입 근절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버섯·장미·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 원씩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 원씩 총 13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정운천 의원.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 원, 연평균 22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1%), 배(14.2%), 난(19.4%)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9.1%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3%, 국화 32.7%, 포인세티아 38.6% 등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았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 구입비로 2019년 145억 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39억 원을 지불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총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94건을 보급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종자 수입액은 6848억 원으로 종자수출액 3114억 원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었다.

 

▲ 최혜영 의원.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까지 부담한 1차 시험 불합격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국시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한편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최해영 의원실이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현재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경우 11월 중순에 시행하고, 필기시험은 12월 중순에 실시하고 있었다. 실기시험의 경우 11월 중순에 시험을 보아도 시험 내용이 학제 과정상 지장이 없지만, 필기시험은 교육과정 전체를 담기 때문에 2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현장의견 및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면서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실과 법이 부합하지 않는 ‘치과위생사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894억 원에 달했지만 6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3300만 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 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1000만 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757억 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1100만 원, 1929명), 연예인(34억5400만 원, 680명), 전문직 종사자(17억6900만 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에게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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