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권력형 비리인가, 허풍인가?

보수야당 공세에 문 대통령 정면 돌파…자신감 작용했나?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10-16

본문듣기

가 -가 +

야권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10월14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정면 돌파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형 게이트’로 사태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보수야당의 프레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논란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경우 내년 재보궐 선거는 물론 대선 국면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야당 ‘권력형 비리’ 집중공세로 후반기 국정운영 차질 우려
문 대통령 “검찰수사 협조” 지시…수사 결과 자신감 작용한 듯

 

‘정·관계 로비’ 논란 시작인 김봉현 회장 발언의 신빙성 도마 위에…
실체 있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보기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
라임 사태 연루자들 ‘청와대 인맥’ 운운…코너 몰리자 국면타개용 허풍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0월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4일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 “검찰수사 협조하라”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검찰이 (지난해 7월) 요청했다는 CCTV 영상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CTV 자료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 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전날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 전 대표의 지난해 7월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CCTV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0월13일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 측에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해 (검찰 측) 요청이 오면 지시를 배경으로 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의 기존 업무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 증원 지시 등을 비롯해 야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관련한 모든 의혹을 포괄하고 있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 차원의 말“이라며 “대통령께서 이번에 검찰 수사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검찰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는 “민정 업무에 대해 세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들어올 당시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옵티머스 리스트‘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건인지 금시초문”이라며 “터무니없는 문건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를 공개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수사 협조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대부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수동적 협조’만 이뤄졌었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협조 의무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전날까지의 수세적 대응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검찰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내부 만남 여부에 대한 확인 차원의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SBS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 변화 배경에 관해 “처음에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관행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요건을 제외한 자료에 한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와대가 협조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록 원론적 차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의 계속된 공세로 인해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수사 협조 공개 지시는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관련 입법 등 후반기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동안 청와대 차원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더라 통신” vs “권력형 비리”


그런가 하면 집권여당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냥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흠집 내고 여당 공격하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얕은 정치고, 야당의 얕은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 금융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공개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어제 검찰이 수사인력을 확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몰며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현격히 떨어진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도 검찰의 불기소로 더는 끌어갈 수 없는 카드가 된 상황에서 남은 ‘불씨’인 사모펀드 사태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면서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는 이 대표의 말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들이 ‘청와대 인맥’ 팔았나?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논란의 시작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을 실체 있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전 센터장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들은 지난해부터 ‘청와대 인맥’을 운운했는데, 당시 코너에 몰렸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허풍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10월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고향 친구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다기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이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이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이후 강기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라임 돈은 1원 한 장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10월15일 김봉현 전회장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라인을 타고 있다’고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보도와 관련해 “로비의 증거가 아니라 김봉현의 사기 증거라는 기사”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김봉현씨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해) 6월5일이고, 이강세 씨가 저를 만나러 온 것은 7월28일이다. 김봉현씨는 그 전부터 강기정 또는 민정수석을 팔고 다니고,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김봉현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친분이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나기 전에 ‘정무라인을 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볼 때 로비가 아닌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4개월 전인 2019년 6월5일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도했다. 해당 문자는 라임 사태를 우려한 지인을 안심키려는 상황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의 라인을 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의 취지다.


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며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보수 야당은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한 로비 창구로 청와대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과 달리 이 전 대표는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받았으며,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닌 기자들 접대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관해 “추징금을 줄여보려고 출처를, 돈이 나간 것을 막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또는) 자기의 사기꾼 느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금융 사기 사건인데, 조선일보의 허위 기사와 김봉현 씨의 위증으로 인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화가 되고 있다”며 “사기 범죄인인 김봉현 씨가 권력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등 지금 이상하게 돼 있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의혹의 핵심인 이 전 대표와의 청와대 만남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령 후 안 받은 것으로 이 전 대표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5000만 원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저와 이강세씨가 입을 맞춰서 안 받았다 할 수 있겠다”면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지인에게 보낸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이를 근거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증언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펙트 체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 역시 강 전 수석을 만나기 전 김 전 회장과 만난 것은 맞지만 라임 관련 기자회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덮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지난 6월께부터다.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이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검찰은 해당 진술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7월 청와대에 폐쇄회로(CC)TV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라임의 청와대 연루설을 거론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의 발언도 부실 펀드 피해자 설득을 위한 타개책 정도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


올해 3월께에는 장 전 센터장과 부실 펀드 피해자인 개그맨 김한석씨가 지난해 12월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거요, 이 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언급한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장 전 센터장은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조차도 지난 10월8일 재판 증언 중 라임 사태 무마와 관련해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인물이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 ‘김 전 행정관을 통해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니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실시간으로 사건이 너무 커졌다”고 했다.


그런 만큼 현재 나온 사실만으로 김 전 회장의 모든 발언을 ‘권력형 게이트’로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돈을 줬다는 사람이든, 안 받았다는 사람이든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뉴스팀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