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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12시간 공방 중계

추미애·라임·옵티머스 찔렀지만 의혹 차근차근 해명

이윤희·김가윤(뉴시스 기자) l 기사입력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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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논란 송구…의혹은 장편소설”…옵티머스·라임 수사도 거듭 해명
“이혁진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중”…윤석열 감찰 필요 주장에는 “살펴보겠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추 장관은 “장편소설” 등의 표현으로 맞섰다.


한편으로는 정·관계 연루설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뭉개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가 꼼꼼히 잘 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치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왔던 정치공세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홉 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야당 의원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답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차 소설을 언급하며 역공을 편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외에는 옵티머스와 라임 투자 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앙지검에서는 그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또한 “수사는 꼼꼼하게 잘돼 있었고,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구체적으로 (청와대 인사 등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며 검찰이 정·관계 연루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혁진 전 옵티먼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24일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하면서도 조약 사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별건으로 2017년 7월 구속돼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대검이 이 전 대표 출국 두 달 뒤 출국금지 요청을 해와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직제개편으로 없어진 증권범죄합수단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는 “금융조사 1·2부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적 있다는 취지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기억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당 의원이 질의한 윤 총장의 친인척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은 “아직 (감찰 결정은) 없다”면서도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근했다면 윤리강령 위반이고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데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성형외과 원장 및 의사에게 별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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