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정원, 정치 관여 못 하게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9-25

본문듣기

가 -가 +

박지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치 개입 한 건도 없었다”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 경찰에 강제로 넘기지는 않을 것”

 

 

박지원 국정원장(사진)은 9월21일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다”며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관 제도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준법지원관를 통한 위법 여부 점검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댓글 사건 등 진상 규명 및 관계자 법적 조치를 소개했다.


박 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면서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원 내 관련 인력은 경찰에 강제로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월22일 확인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유관 인력도 경찰로 넘기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은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넘기면 인력이 같이 가는지, 인력이 남는건지 충돌이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넘어가면 사람이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경찰도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도 “대공수사권을 넘기는데 인력은 자발적이라는 건 좀 모순된다”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의 강원도 철원 재입북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박 원장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이며 그중 다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6명”이라고 보고했다.


박 원장은 재입북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재입북 동기는 다양하다. 회유·협박도 있고 외로워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북한 내 생활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을 묻는 하 의원의 질문에 박 원장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며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걸로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