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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막후

“국민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 추진하라”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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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21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그동안의 각 기관별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15일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해오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
“개혁 완수까지 권력기관이 서로 존중·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9월21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는 각 기관 주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이명신 반부패·김영식 법무비서관, 비서실장실 소속 오종식 기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여하고 있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회의 당연 주체로 참석했다.


2차 회의 역시 앞선 1차 회의 때와 같이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위주로 참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참석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략회의 참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1차 회의 때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월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개혁 작업을 각 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무부(검찰)와 행안부(경찰)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면서 “2차 회의 역시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 관련 인사들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또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제정 상황을 점검했다. 모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 하위법령(시행령)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이 이날 2차 전략회의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주었다”며 스스로의 개혁을 이끌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국정원에 각각 당부의 말도 전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무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면서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거듭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국내 정보부서 해편 ▲해외·북한 방첩 역량 강화 ▲대공수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의 시행령 마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경찰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자치경찰제 방안의 추진을 각각 회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주요 기관 대표들의 안건 보고 후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고,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의 마무리 발언과 문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2차 전략회의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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