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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질 이유 발견 못 해…해임 건의 과도”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한 정세균 총리, 야당 경질 요구에 선 그어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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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상 규명돼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 안 됐으면”
“논란 많은데 정서적인 접근보다 사실적인 접근 하는 게 옳아”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9월14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부정청탁 정황만으로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추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장관은 엄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임명된다”며 “장관이 해임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 장관도 경우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해임 건의를 하는 건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 장관의 아들 관련 검찰 수사와 대해서는 “야당에서 금년 1월 초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돼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한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은 검찰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미)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이 누락되는 사태도 있었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이 문제는 현재 배당된 동부지검에서 신속하게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마치는 게 최선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과 제도가 왜 없느냐. 병역비리나 방산비리 사건에서 군검찰과 검찰이 합동수사한 지 오래다”라고 하자 정 총리는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로 국익에 큰 문제인가.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 문제는 충분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치권에 이 문제에 대해 정치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의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천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검찰에 맡겨놓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화하거나 정서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해 신속하게 매듭짓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규정대로 (처리)했고 문제가 없음이 확실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인다”며 “국방부의 (문제 없다는) 발표를 당연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 추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 유무는 차치하고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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