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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융사고 발생현황

사고금액 국민은행 1조85억 압도적 1위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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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우리은행 490억, 산업은행 467억, 농협은행 365억, 기업은행 189억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4.9% 불과…5년간 금융사고 중징계 21% 그쳐

 

▲ 소비자주권 조사결과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은 국민은행이 1조8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라임사태부터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금융사들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금융사고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주권 조사결과 최근 5년간(2014~2018)의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조19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 원, 산업은행 467억 원, 농협은행 365억 원, 기업은행 189억 원, 하나은행 125억 원, 수협은행 112억 원, 씨티은행 40억 원, 신한은행 29억 원, 제일은행 14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의 4.9%인 578억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 금융사고 금액 1조1920억 원 중에서 4.9%인 578억 원에 불과했다.


회수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쳤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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