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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으원,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공소시효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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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다가 여의도로 돌아온 이탄희 의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열일'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두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2018년 출범한 사참위는 고(故)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이나 해경의 폐쇄회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고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수사 완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

 

참사의 원인과 사고 후 관련자들의 대처 문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계속 이뤄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가 인정된 책임자와 관련자에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은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이라며 “아직 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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