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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연일 ‘윤석열 저격’

2013년과 2020년 윤석열 비교하며 우회 비판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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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수뇌부의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윤석열 총장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연이틀 비판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7월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부당 수사지휘를 폭로했던 2013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또다시 SNS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문구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인용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문구도 함께 인용했다.


이 역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7월4일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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