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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비공식 금융자산 211만 원, 부채 49만 원

북한 사금융은 '장마당'과 '돈주'가 주도...대북제재 이후 비공식 금융활동 위축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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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평양 시민들이 7월3일 평양 려명거리를 걷고 있다.  < AP/뉴시스>


북한 주민들이 가구당 보유한 비공식 금융자산은 미화 17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1만 원 정도로 추정됐다. 금융부채는 408달러(49만 원)였다. 사실상 공식 금융체제가 마비된 북한의 은행 예금액은 가구당 1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사금융은 '장마당(시장)'과 '돈주(사금융업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북한 비공식 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이주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문성민 선임연구위원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가구의 2012~18년 중 연평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이같이 추정됐다. 연구팀이 구체적인 통계와 정보가 없는 북한의 비공식금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인구 비중을 가중해 산출한 결과다. 

 

가구당 자산은 2012년 1082달러에서 지속 증가하며 2016년 2451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2301달러, 2018년 1797달러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대 들어 북한 내 비공식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공식 금융활동도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 이후 타격을 받아 위축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주민들은 자산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다. 2012~2018년 연평균 현금보관액이 1310달러로 전체 금융자산의 74.4%를 차지했다. 이어 상거래신용 389달러, 금전대차 54달러, 계 8달러 등으로 추정됐다. 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부채는 장마당에서 상인 간 이뤄지는 상거래신용이 321달러로 주를 이뤘다. 표본의 한계상 금융자산에서의 상거래신용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자금 수요자의 신용상태 파악이 불가능한 북한의 경우 장마당 유통상인들이 축적한 상거래 정보를 통한 상거래 신용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대차는 79달러 정도였다. 주로 친구나 친척(32.5%), 유통상인(31.2%), 대부업자(10.4%) 등 지인 간 담보 없이 신용에 기반한 거래가 이뤄졌다. 담보로 삼을 만한 재산이 부족한 영향이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자체가 적고, 주택은 대체로 국가소유여서 담보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출처 대부분은 유통상인(46.2%), 기타 돈주(38.4%)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가계가 공식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주민들의 이자부담은 컸다. 금전대차의 이자거래 비중이 67.5%였는데, 이 중 월 10% 이상의 고금리성 거래 비중이 76.9%에 달했다. 이자부 거래 기준 금융부채 평균 금리는 월 13.1%였다. 

 

북한의 상거래신용과 금전대차, 계 등 비공식금융 규모는 아직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비공식금융 활동을 해봤다는 가계도 27.8%에 불과했다. 북한의 금전대차와 계 등 비공식 소비자신용 잔액의 경우 GDP(국내총생산)의 약 1.3%로 1986년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의 구소련 수준(GNP의 0.9%)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농촌가구 중 대출보유가구 비중을 보면 북한의 경우 12.6%로 1995~1996년 우간다(10%)보다는 약간 높고, 1999~2000년 페루(24.8%)와 1996~1997년 베트남(23.1%) 수준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비공식 금융거래 목적은 상거래 활동 지원이 대부분이고, 생산자금 비중이 매우 낮아 생산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중개 주체가 비공식 금융기업 수준까지로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적은 표본수, 표본의 지역별 편중 심화, 정보 정확성 제한 등으으로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통계와 정보수집 여건이 개선되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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