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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주택자 세부담 높이고 공급물량 늘려라"

집값·전세값 심상찮자 김현미 국토장관 불러 긴급보고 받고 6·17 부동산 추가대책 주문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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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월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월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6월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과 전세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보고 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당부하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둘째,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하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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