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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공기관 갈등 예방 위한 법안 발의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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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월2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안 제조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또 하나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629,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072월 제정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율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또한, 이 규정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갈등영향 분석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가기관 전반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화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전용기, 이탄희, 우원식, 고영인, 임오경, 안호영, 장경태, 이동주, 홍익표,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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