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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강조한 까닭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 중심 둔 재판”

옥성구(뉴시스 기자) l 기사입력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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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김명수(61)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이같이 인사말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다소 늦게 열리긴 했지만, 오늘 정기회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소”라면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영 3년째를 맞은 법관대표회의는 4월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기됐고 이날 첫 정기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 개선 등이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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