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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들 여의도 입성…검찰 힘 빠지나?

강진아(뉴시스 기자) l 기사입력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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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장하던 인사들 대거 당선…윤석열 힘 빼기?
총선 민심 여당에 힘 실어주며 공수처 출범 작업 순탄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4·15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힘빼기’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함께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 작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후속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꾸려져 있으며, 4월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공수처를 반대하며 폐지를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에 힘이 실리면서 공수처 출범 작업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별도의 ‘위성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하위 법령을 손보고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말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제·개정 법령안 초안을 마련해 5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6~7월에는 입법 절차를 추진한 후 법령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 등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구상에 검찰 내 반발과 논란이 일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한 윤 총장을 상대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을 겨눈 고강도 발언을 해오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당선됐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저격수’로 불리며 각을 세웠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후 검찰을 강하게 비난해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에 임명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 저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도 당선됐다. 이들은 전날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유권자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줬다”, “검찰개혁은 끝까지 추진할 과제”라며 재차 검찰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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