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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적발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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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사진출처=pixabay>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18일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5일 자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 마스, 손소독제 관련 183개 제조·판매 유통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월13일 서울 중구 소재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 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한 후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B업체에서는 올해 1~2월 한 달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했으며, 2월3일 1만100개, 2월11일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음에도 8100개(1억8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해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2월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C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 유통업체 등을 거쳐 시중판매되고 있다를 확인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유통판매업자 D(여·52세)씨는 2015년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 8월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시민들이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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