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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실소유 의혹 2심 재판, 이명박 1년 만에 재수감 내막

“국가원수 의무 저버리고 뇌물…반성조차 없다”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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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5년’ 1심 판결 깨고 ‘징역 17년’ 선고
“이건희 회장 사면 공정성 의심”…뇌물액 61.8억→89억 늘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월19일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추징금 82억 원은 57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 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 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증가했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61억8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89억 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 상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법정에 들어서면서 측근 및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형사선고를 지켜본 뒤 지긋이 감았던 눈을 한동안 뜨지 못했다. 보석이 취소된 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인 2월19일 오후 1시18분께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측근 및 지지자 30~40명 정도는 “이명박” 이름을 연호했다. 측근 중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보였다.


지지자들의 반응에 고무된 이 전 대통령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띤 채 한 명 한 명 손을 맞잡았다. 인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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