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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게 검찰개혁”

윤난슬(뉴시스 기자) l 기사입력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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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 인권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 기관”
“검찰권 행사하는 동안 피해자 인권 침해하는 일 없어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17일 전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자신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발언을 반박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맡은 업무 속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신청사 준공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지역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직원들에게 인권보호 기관 정립, 사회적 약자 등 서민 보호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검찰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서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해 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공소장 공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이 뿌리를 내려 검찰 내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2월11일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이틀 뒤 윤 총장은 부산지검을 찾아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사건 지휘권 입장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 장관이 김 지청장과 짧게 악수만 하는 선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안을 놓고 다시 충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2월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검사장의 의견 수렴과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앞서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하면서 검사장 회의 소집을 예고했던 만큼 이를 강행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전주지검 신청사는 총 공사비 772억 원이 투입돼 만성동 1258-1번지(대지 3만2235㎡, 연면적 2만6265㎡)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청사는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인권센터’를 상시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1층 민원실에 ‘인권상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인권상담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녹화 전자 조사실도 2개 검사실당 1개씩 설치했으며 장애인·여성·아동 전용 조사실도 마련했다.


또 민원 및 사건 관계인 등의 불편을 초래한 주차장도 지상 220대, 지하 99대 등 총 319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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