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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는 매우 부절절"

홍익표 수석대변인 "일부 검사 도 넘은 공직기강 문란 국민이 용납 않을 것"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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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 검사의 주사에 가까운 추태는 검찰개혁에 정면 도전하는 사실상의 항명"

"윤석열 사단 불만표출 윤 총장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주민 "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향을 두고 대검찰청 간부가 상갓집에서 신임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항명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우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고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합리적이라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정상적인 회의나 의견개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면서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주말 상가에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으면서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윤 총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홍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고,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홍 대변인은 또한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 스스로 기강을 바로세우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런가 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내부갈등 논란에 대해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120일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검 간부의 상갓집 추태에 대해 술 자리에서 한 조직 내부에서 했던 것 자체를 정치 쪽에 넘겨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들은 바가 없고 검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하나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의견이 꼭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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