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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싹 다 갈아엎은…추미애 검찰인사 막후

하나회 멤버들 죄 날리듯 ‘秋다르크’ 칼바람…윤석열 사단 ‘우수수’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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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영삼 정부가 취임 초기 ‘하나회’ 멤버를 다 보내버리듯이 인사의 칼을 번개처럼 휘둘렀다. 1월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을 향해 칼질을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혹은 ‘검찰개혁 반대파’로 불리는 수사지휘·기획 실세들을 대거 물갈이를 했다.

 

추 장관은 취임 6일 만에 법무부와 검찰의 오랜 관행과도 거침없이 작별을 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니뭐니 해도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사실상 전원 보직 이동된 점이다. ‘윤석열 사단’ 전원 좌천을 통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사장급 인사 다음날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인사 논란’과 관련 “배려에도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며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비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정파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 제거’로 귀결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적극 환영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사단을 제거한 것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라고 깎아내렸다.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윤석열의 손과 발’ 자르고 물갈이
‘윤석열 사단’ 전원 좌천 통해 검찰총장 불신임 의지 분명히


추미애, ‘인사 논란’ 관련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
추미애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 해석 정파에 따라 극과 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다르크’ 본때를 보여줬다. 1월8일 저녁 대검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라인’ 혹은 ‘검찰개혁 반대파’로 불리는 수사지휘·기획 실세들을 대거 물갈이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13일 월요일 자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을 향해 칼질을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다. <뉴시스>

 

‘윤석열 참모진’ 전면 교체


승진 인사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각 5명씩 총 10명, 전보 인사는 총 22명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부터 본격화된 청와대 및 여권 인사 겨냥 수사에 관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거침없이 쳐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참모들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반대세력으로 분류된다.


검찰의 핵심 수사기획 및 정무 라인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방, 배성범 중앙지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쳐냈다.

 

한동훈·조상준·이원석 등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고검 차장직은 형식상 고검장 바로 아래 위치에 있으나, 수사나 기획과는 무관한 ‘한직’이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수사의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밀려났다.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적폐 수사’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등 의혹, 기무사령부 불법 사찰 의혹, 삼성 노동조합 와해 의혹,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여럿 수사해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동훈·박찬호 검사장이 빠져나간 자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메웠다. 두 사람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인사에 포함되긴 했으나, 수사지휘·기획과는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이 자리는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요직 중 하나다.


이 밖에도 이른바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석열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직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분류되는 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대검 주요 간부가 사실상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인권 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해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사단’ 전원 좌천을 통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사실상 장악력을 상실한 윤석열 총장. <뉴시스>    

 

추미애 “윤 총장이 장관 命 거역”


추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다음날인 1월9일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일각의 질타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인사안을) 봐야 한다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이건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인사 대상이)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오시지 않았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 이후라도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제청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윤 총장을)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의견을 설령 낸다고 해도 특정한 자리,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 기준,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여당 “윤석열 사단 제거는 적절”


하지만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정파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 제거’로 귀결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적극 환영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사단을 제거한 것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라고 깎아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을 두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를 우대하고, 그간의 성과와 통상적인 보직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인사”라며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고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미애 장관을 감싸면서 이번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 지휘부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 원내대표는 1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공판부 출신 검사를 등용해 특정 인력에 편중된 인적 균형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안에 대해 반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사단 교체에 대해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월8일 저녁 검찰 고위직 인사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이 강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전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를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별렀다.

 

박지원 “추미애 기가 막힌 선택”


그 반면 정치9단으로 통하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과 관련해 “역시 추미애”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월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다”면서 “통쾌하게 했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추 장관의 양면성을 봤다. 과거에도 자기 소신이 있으면 민주당 환노위원장이었지만 문 걸어 잠그고 민주당 출입 봉쇄시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에 따라 대학살에 가까울 정도의 확실한 물갈이를 하겠지만, 한편으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전망했는데 역시 ‘추미애는 추미애’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한두 사람을 정리하면 나비효과가 나서 밑으로 확 퍼지는데 이제 차장급이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부장 또는 검사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후속 인사는 차장, 부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라인의 차장, 부장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으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내일 검찰 하부 조직에서는 역시 꿀렁꿀렁하겠죠”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추 장관이) 지금도 세 명의 검사장 자리를 남겨둔 것은 기가 막힌 선택”이라며 “승진 대상자가 남아 있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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