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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결국 충돌

윤석열 항명인가, 검찰 쿠데타인가?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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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앞두고 ‘윤석열 호출’…검찰은 반발
예상 10분보다 길어져 35분 면담…법무부·대검찰청 간부들 배석
과천청사 나선 윤석열 총장 검찰인사 관련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1월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항명인가, 검찰 쿠데타인가? 설마 했던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는 분위기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 간 입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1월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올 것을 호출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오전 11시로부터 30분 전인 시간에 갑작스럽게 호출해 사실상 ‘요식 절차’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법무부가 ‘내일 오전까지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반격에 법무부도 대응에 나섰다.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인 점, 법무부 장관을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법무부 간부가 인사안을 갖고 대검에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과 만나는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이 검사 인사안을 인편(人便)을 통해서 미리 총장에게 전해주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실에서) 직접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상견례를 진행했다.


추 장관은 1월7일 오후 4시부터 35분가량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이 배석했다.


이날 과천청사를 방문한 윤 총장은 오후 3시55분께 청사 7층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면담을 시작했고, 35분 뒤 장관실을 나왔다. 당초 면담은 10~15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35분간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과천청사를 떠났다. 윤 총장은 청사 도착 당시에도 ‘추 장관과 검사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눌지’, ‘대검 수사 지휘부의 대폭 교체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침묵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면담 종료 후 “금일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인사차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3일 추 장관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부 신년회에서 두 사람이 대면했으나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임명 당시 전화로만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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