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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법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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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

 

▲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진출처=Pixabay>   


지난 11월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동철 의원은 2020년 개관을 앞둔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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