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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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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공기흡입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 운영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 근거‧관리 책임 신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31일 대표발의했다.

  

자동수집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각 가정의 쓰레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임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수집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늘었다. 경기도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소음‧악취 민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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