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공기관·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전체 등록 특허의 0.67%에 불과

김보미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1

본문듣기

가 -가 +

공공부문 지적재산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공공부문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2,228,635개의 0.67%에 불과한 개수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다섯 가지 분류 중 ‘Electrical engineering’ 분야의 특허 개수가 1402개로 가장 많았으며, ‘Chemistry’ 분야가 1302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Mechanical engineering’ 분야의 특허가 3304개로 가장 많았으며, ‘Electrical engineering’ 분야가 279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1998년 공공기관 3개, 공기업 12개에 불과했다가 점차 등록 개수가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437개, 공기업 1033개를 등록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400여 개, 공기업은 매년 600여 개 안팎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특허가 전체 등록 특허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