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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군 관사 부족해 난리인데 장성은 부지만 야구장 3배

김보미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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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일반 간부 숙소는 매우 열악, 주거환경 개선 시급”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군 장성들의 관사 부지가 잠실야구장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사 지원이 장군들에게만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 및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육군 ○○부대 사령관 관사 부지가 46,252m2, 관사 건물은 546m2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과 다른 4성 장군 공관들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충남 계룡시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부지면적 32,000m2에 건축면적 1067m2, 국방부장관은 공관 건축면적 825m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군 공관 건축면적을 231m2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기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공관(관사)이 없거나 일반 아파트(84~120m2 수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정부부처 장관들과 대조된다.

 

한편 지휘관을 제외한 다른 직업 군인들의 숙소는 대부분 4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들로 군 관사 지원이 고위 장군들에게만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정상 4인 가족 기준 75m2 관사가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시설이 부족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이 다수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장성 관사와 달리 일반 간부들의 숙소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군 간부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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