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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대표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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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통계 산출 기관 확대로 공공부문의 성평등 도모

 

▲ 이번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에서 특정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성인지 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출처=Pixabay>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0일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인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의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에서 특정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성인지 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인지 통계를 활용해 이들 기관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부문 성평등이 실현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을 일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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