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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실손보험 손해율 적신호…차등요금제 필요하다"

2019년 상반기 손실액 전년동기 대비 2922억 늘어…보험사 부실→보험료 인상 불 보듯

김수정 기자 l 기사입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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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커지고 있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13개 손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와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늘어난 1조3억원으로 파악됐다는 것. 

 

유동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손해보험사 부실과 실손보험료 연쇄 인상을 부를 것이라며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반면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3,342억원 X 41.3% = 1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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