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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둔화 극복 직접 챙긴다

총리·경제부총리 없이 경제장관회의 개최...성장률 전망치 급락, 디플레이션 우려에 회의 소집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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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리 계획을 해두고 열린 자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른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참했다. 총리실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정상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이 총리나 경제부총리 없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외 출장을 가게된 홍 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번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근 경제 여건이 엄중해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한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 전망과 비교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1년 만에 0.7%포인트(3.73.0%)나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도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현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월 고용 지표가 호전된 것을 언급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로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주요 경제 현안들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경제동향을, 고용노동부는 고용동향과 주52시간제 관련 사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안을 각각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정부서울청사 내 식당에서 장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경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달 들어 문 대통령 일정의 상당 부분은 경제 관련 행보들이 채우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내 4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방문과 충남 지역 '경제 투어'를 진행했고 15일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청와대는 11월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출장 등 외교·안보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10월 중에는 경제 일정을 많이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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