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롯데그룹, 헐값에 산 토지로 25조8000억 불로소득"

경실련, 롯데 소유 5개 토지 1871억에 사들였는데 2018년 시세 27조4491억…147배 폭등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1

본문듣기

가 -가 +

▲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0월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부동산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조8000억 원 규모의 불로소득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경실련

 

정부의 낮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 특혜로 재벌그룹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토지 재산을 증식해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10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부동산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000억 원 규모의 불로소득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분석결과 드러났듯이 롯데그룹은 최근 10년간(2007~2017)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 4->18)나 증가해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62000억 원에서 2017181000억 원으로 119000억 원이 늘어나 현대차(194000억 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면서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롯데그룹 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 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6874억 원으로 62배가 상승했고, 2018년 추정 시세는 274491억 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나 치솟았다.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땅값이 급등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 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 재산세 80원이 전부였다.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 원(현재가치 1000)의 세금을 면제받은 것.

 

경실련은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 원)의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아울러 롯데그룹의 불로소득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000억 원 정도로 나타난다면서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이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

 

경실련은 또한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공시가격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혜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