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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국방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종대 “국방비 50조 쓰면서 핵심기술예산 4000억 불과”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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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국방위원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종대 의원 “고위험 국방 핵심기술예산 비중 국방예산의 0.8%”
최재성 의원 “최근 5년간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전부 패소”


김중로 의원 “정밀타격 능력 없는 반쪽 전투기가 영공 지킬 처지”
김병기 의원 “군용 무전기 사업 부실개발·졸속생산…문제 많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 핵심기술예산 비중 국방예산의 0.8%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도 핵심 기술개발 예산이 국방예산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방핵심기술 예산은 4015억 원으로 국방예산 50조1527억 원의 0.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산 선진국들은 기밀성이 요구되고 성공률이 낮은 고위험도 핵심기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며 “우리도 국방 핵심 기술예산은 최소한 1조 원을 확보해야 4차산업 기술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9년 우리 국방 R&D 예산은 3조2228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6.9%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미국의 국방 R&D 예산은 한화로 환산 시 79조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811조원의 10%에 이른다. 우리 국방 R&D 투자는 방산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예산뿐 아니라 정부주도 국방 R&D를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기술 개발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방산업체들도 할 수 있는 일반적 연구개발 사업을 늘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가 책임지는 연구개발 사업은 2007년 167개(약 8000억 원)에서 2017년 412개(약 1조7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과 북한의 미완성 미사일들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곧 억지력을 발휘한다. 기술확보가 곧 획득이라는 ‘기술지향의 무기체계 획득’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방사청, 노무관리 책임


김 의원은 방사청 국감에서 올해 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 노무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우리 군의 천무·천궁 등 납품지연의 원인도 방사청의 부실한 노무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 적절히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방사청의 방위산업 품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업무”라고 지적하며 “위험한 화약을 다루는 방위산업의 사업장에서 숙련 노동자가 대거 이탈하고 값싼 노동력, 특히 저숙련 청년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상자는 9명, 사망자는 3명이다. 사망자 3명의 평균연령은 24세가 조금 못됐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다연장 로켓 ‘천무’ 제조 과정 중에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주식회사 한화 공장의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천궁 제조도 중단된 것이다. 이에 천궁 탄두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와 무관한 체계종합 업체 LIG도 지체상금을 낼 상황이었다. 지체상금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3억2000만 원으로 정리됐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방위산업 품질관리에 적절한 인력배분 여부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사청 혈세 60억 쓰고도 승소는 ‘0건’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 로펌에 수십 억 원의 수임료를 들여 20여 건의 소송을 하고도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거액의 혈세를 들여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월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


이 가운데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만 70억 원이 넘는다. 126건의 위임 소송 중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105건의 소송 비용은 11억2760만 원이다. 민간 로펌에 맡긴 21건의 수임료는 60억55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 1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 위임소송과 비교해 약 30배 가까이 차이(법무공단 1000만 원, 민간 로펌 2억800만원)를 보였다. 특히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한 소송은 63%의 승소율을 기록한 반면, 민간 로펌이 진행한 소송 21건은 모두 방사청이 패소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390여만 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80여만 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재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겨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50 지속적 기총 결함


FA-50 전투기의 기총에서 동일한 사유로 지속적이 결함이 발생하여 실제 기총 훈련에 제한에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FA-50 전투기의 기총 결함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총 11건의 결함 내역이 발생했다는 것. 이 가운데 9건이 동일한 결함인 사격 중 포문 흠집 발생이었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31일 동안 기총 사격 훈련이 제한됐다. 5년 중 1년은 기총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군은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사격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의 주요 대응 수단이 기총을 활용한 경고 사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사격 훈련이 제한받는다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60대가 배치된 FA-50 전투기는 우리 전투기 전력의 로(LOW)급에 해당하는데 주로 방공 및 요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FA-50을 도입하면서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와 시험 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총 포문 흠집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작 업체인 KAI와 기총납품업체는 조사를 통해 기총의 진동으로 인해 포문 흠집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포문 흠집 결함을 해결하고 나서 곧이어 사격 중 기총격실 내 탄피 파편이 튀어 배선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2건이 더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군은 배선 손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격실 내 방탄커버를 설치했다지만 파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등전투기는 기술집약적이고 섬세한 무기다. 그런데 본래 기체에 없었던 방탄커버가 설치됨으로써 FA-50 전투기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운용상의 변수를 안게 됐다.


최재성 의원은 “현 국방부 대책은 근본대책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총문제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설계부터 현재의 고장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원인 진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KF-X, 공대지 미사일 없이 실전 투입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최초 실탄약의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사업 최초계획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차 양산 예정인 KF-X는 지상 정밀타격능력 없이 공대공 무장만 갖춘 채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방사청이 최초 제시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방사청은 전투기 무장 관련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2종과 공대지미사일·폭탄 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장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대지미사일 무장 제외’ 사유는 ‘미국 정부의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지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 체계 설계 비용의 누락과 미국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기 무장 예산 책정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 무장 구매비용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타사업의 해당 무장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위의 비용마저도 미국 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중로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라면서 “F-4와 FA-50도 가능한 공대지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총 사업비 18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 9월26일 방사청으로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용 무전기 사업 부실개발·졸속생산


차세대 군용 다기능 무전기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사업에 졸속 생산계획과 부실개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과 방위사업청이 TMMR 무전기 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아직 착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부터 먼저 생산해 보급하겠다고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TMMR은 기존 무전기와 달리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기로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NNW(협대역 무선방식)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은 아직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급성과 방산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TMMR 135대의 생산을 강행할 방침이다. 만약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NNW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1채널 TMMR 58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문제로 TMMR이 혹한기에 운용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TMMR은 혹한기 작전을 고려해 영하 32도까지 견디도록 개발되었으나,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2차 전지)는 영하 20도까지 운용을 기준으로 개발돼, 혹한기에는 방전되거나 지속시간이 급감할 수 있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TMMR은 배터리에 대한 ‘작전운용 성능’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육군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TMMR에 대한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과 품질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나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언론에 관련 사건이 보도되자 배터리 규격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채널 TMMR을 우선 양산함으로써 전력화 일정문제와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1채널 TMMR까지 양산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불명확하다”며 “군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핵심성능을 전부 시험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합격시키기 때문에 부실 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K11 결함 알고도 은폐 정황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와 합참이 K11 복합형 소총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낭비된 예산은 무려 540억여 원에 달한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갑)이 국방부와 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K11 복합형 소총 폭발사고 감사결과 보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2012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미 K11의 치명적인 결함을 파악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따르면, K11의 ‘야전 배치장비 문제점’으로 “사격시험 결과, 유효 사거리 500m에서 공중 폭발탄의 살상력이 저조하고, 착발탄 및 지연 폭발탄의 명중률이 저조”하며 “공중 폭발탄의 합격기준은 목표물 반경 5m 이내 유효 파편수가 25개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나, 합격기준 충족탄은 8.8%(34발 중 3발 기준 충족, 평균 유효파편 5.7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전요구성능(ROC)상 유효 사거리 500m에서의 명중률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명백한 ROC 미충족 결함이 식별된 것이다.


이어서 “사격절차가 5단계로 즉응사격이 곤란”하고 “전원 차단 시 20mm는 사격통제장치 및 신관 미작동으로 주·야간 모두 사용이 불가하고, 5.56mm는 주간에는 사격이 가능하나, 야간에는 보조 가늠자 위치 파악 불가로 사용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는 “레이저 투과율이 저조하고 수목 등 자연 장애물로 레이저 거리 측정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모두 올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적된 사항들이다.


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은 해당 보고서에 결재를 하면서 “합참 주관 근본대책 건의 요청”이라는 지시사항까지 보고서에 기재하여 하달했다. 해당 문건은 합참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육군본부로도 하달됐다.


이어 합참 역시 2012년 4월30일자 ‘K-11 복합형 소총 감사결과 후속조치 계획(통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파편 분포 확인결과 반경 5m 이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산됨을 확인”하여 ROC상의 살상반경 5m를 충족하지 못함을 식별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500m에서의 K-11 복합형 소총의 분산도와 살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유효사거리 500m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이라고 결론내리며, K11의 ROC 미충족 문제를 은폐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K11의 전력화를 재개하였다가 반복되는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중 2018년 국정감사 결과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전력화 중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다.


감사원 감사 사격 결과에서도 K11의 명중률이 6%에 불과한 점, 살상 폭이 30~60cm에 불과한 점 등 ROC 미충족 결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2012년 당시 국방부와 합참이 K11 복합형 소총 문제를 알고도 이를 덮은 결과 540억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었다”며 “당시 국방부와 합참이 이를 알고도 덮은 이유와 배경을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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