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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혀 내두른 사건 요지경

“귀신 쫓아줄게 나체사진 다오” 30대 남성 유죄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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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끝에 남편 목 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혐의 인정하며 법정 눈물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PIXABAY>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협박·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H(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월13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H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H씨는 2018년 5월 인터넷에 '관상 신점 기치료 도사님의 정확한 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후 I(19·여)씨에게 “나는 도사이고 귀신을 본다. 당신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 나체사진을 보내줘야 귀신을 풀 수 있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I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H씨는 2016년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J(35·여)씨로부터 동생 취업 알선 및 투자금 명목 등으로 9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I씨에게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해 I씨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고 J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며 벌인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랜 가정불화 끝에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8월13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유씨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 등 출석때부터 이미 눈물을 머금은 상태였다.

 

유씨는 이어 재판부가 “잘 들리시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받으셨나“ 등의 질문을 던지자 대답 대신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 측이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인근에 있던 전선으로 목을 조르며 잡아당겨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히는 대목에서 유씨는 더욱 크게 울었다. 


유씨는 이후 “(범행을)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며 소리내 울었다. 손에는 눈물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검찰 측은 유씨가 범행에 활용한 전선과 사망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변호사 측은 유씨의 첫째 아들과 피해자 외도와 관련한 인물 등 2명에 대해 증인심문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6월7일 남편 K씨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 한 금은방에서 L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자수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6일이다.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4000여만 원을 뜯어낸 대리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38·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갈미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년을 선고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M씨는 2005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씨 부부를 대신해 시험관으로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해 아이를 출산해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N씨 부부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5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씨는 그 뒤로도 인터넷에 아이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B씨 부부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젊었던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출산까지 하게 하고...”,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연락만 좀 바란다고 수없이 말했으나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7년간 당했다”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리핀에서 피해자 O씨와 P씨를 속여 각각 3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돼 상당한 혼란을 겪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비정한 행위를 했다”고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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