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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도매시장 살리기에 나서다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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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수산물공사 5년간 지방세 감면 및 최저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농수산물저장시설에 농사용 전기 공급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7월12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대표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총 4384억 원의(연평균 877억 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김현권,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이석현,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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