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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한일 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소송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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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남인순,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장에서 '한일 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소송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피해자들의 2015 한일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위안부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변 과거사위원회 이상희 변호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한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중재요청과 위안부 문제, 오현정 변호사가 정대협 관련 명예훼손 소송 경과 및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국제법 기준에서 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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