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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대폭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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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바른당, 한국당 등 국회의원 12명 공동발의 참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뇌물수수 시 공무원 간주하여 강력 처벌 내용도 담아

 

▲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사진출처=Pixabay>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 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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