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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부실수사' 뿔난 여성단체, 경찰 규탄 기자회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청 앞 집회 열고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사퇴 촉구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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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기각됐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 515버닝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뇌물죄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517일 오전 1030분 서울경창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여성단체들은 해당 수사결과에 크게 분노하며,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버닝썬 사건의 경찰수사 발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버닝썬 사건의 해결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수사결과였다고 깎아내렸다.

 

신 위원장은 경찰이 여성 성착취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진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 고 장자연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버닝썬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여성이 권력자들의 유흥을 위해,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남성 연대를 위한 접대의 도구로 착취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검찰과 경찰이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권력자 비호 의혹은 수두룩하지만 그때뿐이고, 사건의 해결은 요원하고 권력자는 법 위에서 놀며 착취당하는 것은 여성이라면서 승리 버닝썬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내부자들을 위한 강간의 왕국일 뿐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경찰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 기자회견을 주의깊게 보았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이라면서 수사기관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 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결국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 해야 국민 기본권이 지켜진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은 과연 여기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가? 승리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이 조직 내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정의보다는 조직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을 보면 문무일 총장의 저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신 위원장은 또한 뇌물을 주고 받은 경찰이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하는 등 부정에 앞장서는 경찰을 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커녕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승리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경찰은 하등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끝으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검찰의 수족으로, 권력자들의 개로 남을 것인가? 그럴 것이 아니면 해당 사건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면서 승리 버닝썬 사건의 재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준비된 경찰이란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면서 강간문화, 남성 카르텔 끝장 내고, 공권력 유착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부르짖었다.

 

 

김 부장은 이어 “18차례의 조사를 받고, 수 차례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은 승리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윤모 총경에게만 겨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일상적인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공권력을 포함한 남성연대, 그것으로 유지되는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카르텔의 공고함을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버닝썬 성범죄, 불법 성산업 카르텔, 공권력 유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의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면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고 100일 넘게 수사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따지면서 “100일 넘게 수사한 결과가 가해자 처벌의 기본적인 절차인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자들을 강력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끝으로 그동안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사명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담체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현장의 정책수행 기반을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권력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경찰청은 명운을 다하지 못한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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