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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피해자연합 법원 앞에서 공정재판 촉구한 속사연

“수천억 사기꾼 재판 느릿느릿…구속만료 석방 웬 말”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l 기사입력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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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십 명 자살 사기사건 재판부, 업무착오로 피고인 불출석
‘세월아 네월아’ 끄는 재판에 속 타는 피해자들 “사기는 살인” 절규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4월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 지연 음모 분쇄와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 법정에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이 업무착오로 출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재판 기일이 다시 열려야만 했다.


#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하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재판은 다단계 사기 사건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4월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지연 음모분쇄와 공정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팔 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서도 수십 명이  자살을 했다”면서 “사기는 살인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사기 사건은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마땅함에도 사기꾼들은 가벼운 형을 살다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고 보석 중에도 사기를 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도 않고, 법원에서는 경미한 형만 선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원과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범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 10월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도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해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2016년 9월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000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결국 이철은 7000억 원대, 2000억 원대의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런데도 재판은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됐고 7000억 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8년 12월3일에 내려졌다”면서 “수천억 원대 사기로 구속 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면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어 “2000억 원대의 사기 등의 사건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2019년 1월17일 결심을 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7000억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이철과 신현종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었다”면서 “그래서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9년 5월16일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벌써 선고가 되어야 할 사건의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7000억 사기 사건에서 법정 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는 6월 초”라면서 “그렇다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빨리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기를 겨우 두 달 앞 둔 2019년 4월9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라면서 “사기범들은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서 석방된 이명박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일이 6월 초다. 2개월 내에 선고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석방된다. 1심에서 구속기간 때문에 석방된 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집중심리를 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구속기간을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만 명에게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지금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들은 이철과 공범들이 검찰과 법원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철은 옥중에서도 모집책에게 편지를 보내 반성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경미한 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인신공격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려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는 이런 파렴치범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끝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이라면서 “이전처럼 불공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기꾼보다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하여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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