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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강혜정 기자 l 기사입력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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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호인은 최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과 관련해“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간현대

 

수행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5년 간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란 유무형을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허위로 진술했다거나 무고를 했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안 전 지사측의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고 했으며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위력은 있었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5개월 여 만에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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