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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양승태 구속여부, 사법농단 척결의 분수령”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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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로고 <출처=민주평화당>     ©주간현대

23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오늘이 사법농단 척결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초유의 치욕의 날로 사법농단을 척결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농단을 척결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방탄법원’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력의 입맞에 맞춰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인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문 치욕스런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법농단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구속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심문은 자정이 넘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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