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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 확정…의원 정수 유지 가닥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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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부분을 손 본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21일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당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 변경한 민주당 개혁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선거제도의 기본 틀은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이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는 전국을 서울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몇몇 ‘권역’으로 나눈 뒤, 그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 방식을 실시하는 제도로 선관위도 이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각 당이 획득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한국의 정치제도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가지의 연동 방법을 제안하고 이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 후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준연동형’과 정당득표율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 ‘복합연동형’. 그리고 비례대표 일부 의석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가져간 소수 정당 등에 보충해주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배분하는 안인 ‘보정연동형’ 등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변경안도 내놨다. 현재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해 공천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이 배분되는 ‘폐쇄형’이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명부만 작성하고, 유권자는 선호 정당 또는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인 ‘부분 개방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직접 대표성이 약한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단점을 보완해 유권자의 직접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당선자와 가장 적은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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