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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파인텍 노사, '노동법 지키자' 수준으로 합의..착잡”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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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간현대

 

11일 파인텍 홍기탁 박준호 두 조합원이 굴뚝에서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노사합의를 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행인 심정을 전했지만, 결국엔 ‘그냥 노동법’ 지키자는 합의였다며 착잡함을 전했다. 

 

이날 심 의원은 파인텍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전했다. 

 

심 의원은 “고공 75미터 굴뚝에서 426일. 1년하고도 두 달 만입니다. 감옥으로 치면 0.75평 독방에서의 격리된 감치 생활과도 같은 극한의 삶을 견뎌냈다”며 “살아서 내려와서 천만 다행”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그렇게 얻어낸 것이 ‘고용 3년 보장’에 ‘최저임금 + 1000원의 기본급’”이라며 “나머지는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 그냥 노동법 지키자는 합의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착잡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어느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굴뚝 기본법’이 되어버렸다”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하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왜 노동자들이 자꾸 굴뚝 위로 올라가느냐고 묻는다”며 “땅을 딛고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존재를 알릴 수 없기 때문이며 삶을 던지는 극한투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고공농성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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