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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文대통령, 시작 창대했지만 정책의지 약해져”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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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로고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를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며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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