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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모임 “신재민은 공익제보자..후원·광고 사익 아냐”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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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유튜브 캡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연일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공익제보자 모임 측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신 전 사무관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진행자의 “신 전 사무관의 경우 폭로와 동시에 후원계좌와 학원광고를 했는데 이것이 공익이라고 봐도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반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후원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익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비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공개한 내용이 공익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현행법상으로는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정 대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제보자 모임의 정국정 대표는 LG전자에서 컴퓨터 자재납품 비리 등을 고발하면서 해고되었고 이후 15년간 소송을 치른 뒤 현재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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